디스크 시술 후 척수 누출 발생, 의료 과실 여부와 대처 방안 완벽 분석

1. 디스크 시술 도중 척수액 누출, 과실이 있을까?

작성자께서는 디스크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 차단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두통과 척수액 누출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지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MR(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척수액 누출로 확진될 경우, 이는 원래 기저 상태에 대한 유발이 아니라 시술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척수액 누출 및 관련 의료 과실 여부,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이후 대처 방안을 정리해 답답하신 상황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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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 차단 시술과 척수액 누출, 무엇이 문제였나?

디스크 관련 신경 차단 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게 의료 행위 중 실수로 척수액을 보호하는 경질막(경막)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신경부위 시술의 일반적 과정

• 디스크 치료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삽입하거나 신경 차단 주사를 놓는 과정은 척추 신경 주위의 경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척수액은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막에 구멍이 생기면 척수액 누출로 인해 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2.2. 척수액 누출 증상 및 원인

• 증상: 극심한 두통, 누워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다가도 일어나면 두통이 재발, 구토, 어지러움.
• 원인:
  • 의료진의 시술 과정 중 바늘이나 다른 의료 도구로 경막을 손상.
  • 신경 주사가 원래 위치가 아닌 경막에 너무 근접하게 주입.

2.3. 척수액 누출은 의료 과실에 해당될까?

• 과실 여부 판단 기준:
  1. 표준 의료 행위 확인:
     • 해당 시술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해부학적 정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2. 고지 의무 위반 여부:
     • 시술 전, 환자에게 척수액 누출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명 가능성:
     • 발생한 경막 손상이 병원의 시술과 명확히 연관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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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시술 후 발생한 척수액 누출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면, 의료 과실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1. 경막 손상이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 시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막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인정됩니다.
2.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척수액 누출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경우,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손실:
   • 비급여 검사 비용(MR 촬영비 75만 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3.2.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증거

1. 의료 기록 요청:
   • 시술 도중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포함하여, 환자 상태 기록, 시술 과정 기록을 확보합니다.
2. 증상 및 치료 기록:
   • 진단서, 치료 내역서, 입원 관련 기록 등 척수액 누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3. 경제적 손실 증명:
   • MR 비용, 입원비, 소득 손실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 피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전문가 자문:
   •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전문의의 서면 의견을 요청합니다.

3.3.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병원과의 협의:
   • 병원 측에 협의 요청을 통해 치료비 감면, 추가 비용 지급 등을 요구합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 의료 과실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3. 법적 절차:
   • 병원 측과의 협의가 실패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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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자가 현재 해야 할 구체적 대처

4.1. 빠르게 의무기록 확보

• 병원에 "시술 기록(프로시저 노트)"과 후기 진단 자료(CD 복사본 포함)를 요청하세요.
• 이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4.2. 병원과의 대화 내용 기록 및 준비

•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과실 인정 여부, 추가 치료 계획 및 비용 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녹음하십시오.
• 병원 측의 태도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3. 경제적 손실 정리

• 시술비, 비급여 비용(MR 촬영 등), 입원비, 향후 치료비를 정리하여 누적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 회사 출근 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 내역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4.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

• 문제 해결이 병원 내에서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원에 문의하여 분쟁 조정을 요청하세요.
• 중재 과정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4.5. 변호사 상담

• 의료 소송 경험이 많은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가능성 및 진행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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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척수액 누출 관련 판례

척추 경막 손상 판례

• 사건 개요: 한 환자가 척추 디스크 시술 도중 의료진의 미숙한 기술로 경막 손상이 발생, 척수액 누출 및 두통을 호소.
• 판결 결과: 박탈된 척추 경막은 시술의 일반적 부작용이 아니며, 시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의료 과실 인정.
  
  병원 측은 치료비 및 위자료 8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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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의료 과실 여부와 빠른 대처로 권리를 지키세요

현재 작성자는 의료 시술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의료 과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병원 측의 설명과 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원 및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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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상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