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한 룸메이트, 남은 월세 청구 가능할까?

사례의 배경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룸메이트와 임대 계약을 맺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나날이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이었으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와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의 돌발 퇴거로 인해 월세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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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룸메이트가 임대료 분담 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임대 계약서의 구조

작성하신 질문에 따르면 임대 계약은 집주인과 질문자(임차인) 간에 체결되었으며, 룸메이트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룸메이트는 집주인과 직접적인 법적 계약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의 법적 의무(예: 월세 납입)를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1-2. 구두 및 문자 합의

다만, 중요한 점은 질문자와 룸메이트 간에 명확한 구두 합의와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확인됩니다:

• 월세 금액(총 110만 원)과 분담 비율(70:40)
• 분담금 납부 날짜와 납부 이력

이와 같은 증거는 다툼이 생길 경우 룸메이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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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내 소액 법정 활용 방안

룸메이트에게 남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액법원(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소액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백에서 수천 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

1. 문제 조율 시도: 소송 전 룸메이트에게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통해 잔여 월세 및 관련 비용 청구를 정중히 요구하세요. 이 과정에서 질문자가 가진 문자 기록 및 송금 내역을 첨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액법원 소송 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소액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3. 조정 및 재판: 대부분의 경우 소액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을 우선으로 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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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법적 고려 사항

3-1. 계약 기간의 중요성

질문자님의 계약 기간(2025년 2월부터 2027년 3월)과 룸메이트의 중도 퇴거 시점(2025년 4월)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룸메이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명백히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4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 대체 세입자 문제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경우 기존 동거인이나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노력"을 동반하여 대체 세입자를 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증명(예: 대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 광고, 이메일 등)이 있다면 추가적인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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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된 해결 방법

1. 문자 합의 증거 준비: 지금까지 송금 이력, 월세 분담 합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증거로 삼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룸메이트에게 정중한 내용으로 중도 퇴거로 인해 생긴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고 상환을 요구하세요.
3. 소액법원 활용: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필요 시 소액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4. 대체 세입자 구비 노력 기록: 대체 세입자를 구하려던 노력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방어책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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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룸메이트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걱정이 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있으니 너무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주법에 따라 조금씩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지 상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도 병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원드리며,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