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 속 모욕과 법적 대응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계

1. 평범했던 게임이 악몽이 되다

지후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은 컨디션도 좋았고, 게임도 잘 풀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게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적 팀의 한 유저A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이 판 캐리하는 거 맞지?"
"이 실력으로 다이아 못 가면 이상한 거 아님?"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상대의 계속된 자기 과시에 지후는 짜증이 났다.

"뭐 얼마나 더 빨아드릴까?"

상대의 자기 자랑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보낸 짧은 채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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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을 넘은 채팅 – 온라인에서의 모욕

유저A는 갑자기 말을 돌려 이상한 단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_"갈 정도로"
_"펠라"
_"부탁"
"박민정식으로 가능?"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어서 유저B까지 거들었다.

"펠라는 저도 부탁요."

그리고 유저A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했다.

"아 워익님(유저B가 플레이하던 캐릭터), 제가 선이요."

그 순간 지후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게임 내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히 성적인 비하와 모욕이었다.

지후는 손이 덜덜 떨리며 마우스를 내려놓았다.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대응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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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속 모욕,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후는 롤을 종료하고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게임 채팅 모욕죄 적용 가능할까?"

한국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처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과 달리, 성적 모욕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적용될까?

[관련 법 조항]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성희롱 및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
   • 만약 발언이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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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 진행,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후는 고민 끝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 내 모욕죄 고소 절차]

1. 증거 확보
   • 게임 채팅 로그를 캡처한다.
   • 게임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기록을 남긴다.
   • 롤 공식 고객센터에 채팅 로그 제공 요청을 한다.
2.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 방문
   • 증거 자료를 지참하고 고소장을 접수한다.
   •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한다.
3. 법률 상담 및 추가 대응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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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속 언어폭력, 이제는 참지 않는다

지후는 게임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상대를 신고하고,
곧바로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에 방문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이 정도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 처벌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지후는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유저A와 유저B를 모욕죄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단순한 게임 채팅이라고 넘기기에는 선을 넘은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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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은 움직였다

몇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유저A와 유저B는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지후에게 뒤늦게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지후는 앞으로도 게임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대응하기로 다짐했다.

"온라인이라 해도, 사람을 모욕할 권리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