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 촬영물(이하 카촬)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상당히 크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유포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익,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카메라 촬영물 유포 사건의 형사 불송치 결정 이해하기1.1 형사 불송치란?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불송치"라고 합니다.이는 증거 불충분, 고소 요건 미비, 법률적 무죄 판단 등의 이유로 이뤄집니다.💡 이번 사례에서 불송치 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보입니다. 즉, 영상이 ..